IRA 주요 내용
- 4/18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. 법안 적용 이후 60일간 의견 수렴 후 6월 최종 확정 예상. 최종 확정 시점부터 미국 의회 휴회하는 8월이나 회계연도 마감하는 9월 전 AMPC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
- 추출/가공 중 한 부분이라도 부가가치 50% 이상 창출하면 북미 외 FTA 체결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세액 공제 대상 인정: 무리한 탈중국화 없이 당분간 기존 공급망으로도 세액 공제 대상 유지 가능. 기존 요건을 모두 충족할만한 전기차 모델 부재하여 미정부에서도 타협 본 것으로 판단
230404_IRA 코멘트_F.pdf